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97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저수지·댐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