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중
'특허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61931941952971001011025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0건 · 54명
31건 · 24명
19건 · 16명
11건 · 6명
10건 · 9명
9건 · 8명
5건 · 4명
4건 · 4명
4건 · 3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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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식 | 12 | 2004-12-13 | 대안반영폐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홍 | 15 | 2004-11-26 | 대안반영폐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37 | 2004-11-15 | 철회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3 | 2004-09-04 | 임기만료폐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30 | 2004-02-10 | 임기만료폐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06-19 | 수정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신영국 | 60 | 2001-11-13 | 원안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1-13 | 수정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11-20 | 수정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03-04 | 원안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10-17 | 원안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11-02 | 원안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09-11 | 수정가결 |
| 특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6-11-03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