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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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5건 · 64명
25건 · 23명
12건 · 10명
9건 · 7명
9건 · 8명
8건 · 8명
7건 · 5명
6건 · 5명
4건 · 2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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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9 | 2023-07-07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4 | 2022-01-24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정순 | 10 | 2021-07-21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기준 | 10 | 2019-06-17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0 | 2018-12-10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선숙 | 10 | 2018-07-05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미혁 | 10 | 2017-05-24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0 | 2015-03-12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학용 | 10 | 2015-02-05 | 대안반영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13-11-21 | 대안반영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변재일 | 9 | 2013-07-31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 | 10 | 2011-03-02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재현 | 19 | 2011-02-07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09-12-09 | 임기만료폐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효대 | 10 | 2008-11-26 | 수정가결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춘 | 15 | 2007-06-2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