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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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14건 · 162명
64건 · 42명
24건 · 16명
21건 · 19명
12건 · 9명
11건 · 4명
10건 · 6명
8건 · 7명
8건 · 8명
5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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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근 | 22 | 2026-06-23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5 | 2024-09-20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1 | 2024-09-02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염태영 | 11 | 2024-08-02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4-07-18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왕진 | 10 | 2024-07-17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현일 | 31 | 2024-07-17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0 | 2024-07-16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준호 | 13 | 2024-07-15 | 계류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23-08-25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1 | 2023-05-11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진 | 10 | 2023-04-03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우택 | 11 | 2023-03-10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우택 | 16 | 2023-03-06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용진 | 11 | 2019-03-05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11 | 2018-09-06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8-08-28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창현 | 10 | 2018-08-13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9 | 2018-07-27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9 | 2018-01-26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유철 | 10 | 2017-09-22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직 | 10 | 2017-02-07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선숙 | 11 | 2017-01-10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67 | 2016-12-12 | 임기만료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상진 | 9 | 2016-11-11 | 대안반영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37 | 2016-08-04 | 대안반영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1 | 2016-08-01 | 대안반영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식 | 12 | 2016-07-21 | 대안반영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0 | 2016-07-01 | 대안반영폐기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명길 | 10 | 2016-06-2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