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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돈·세금 ·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2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6 건 발의23% 가 살아남음 (31건)88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26-07
가결 11대안 반영 20폐기·철회 91계류·미상 1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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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85건 · 208
새누리당198건 · 100
국민의힘159건 · 80
민주통합당89건 · 27
국민의당86건 · 28
한나라당71건 · 49
미상43건 · 10
미래통합당41건 · 23
무소속38건 · 15
통합민주당38건 · 2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박홍근0장관618
서영교0더불어민주당610
유은혜전직더불어민주당510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316
정진후전직통합진보당310
배재정전직민주통합당39
강경숙0조국혁신당36
도종환전직더불어민주당216
유성엽전직국민의당215
김태년0더불어민주당214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213
이석현전직더불어민주당27
문정복0더불어민주당26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26
김문수0더불어민주당26
한선교전직새누리당25
김진표전직더불어민주당24
이동섭전직국민의당24
김장실전직새누리당22
강기윤전직미래통합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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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배102026-07-27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헌승112026-07-03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92026-06-30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112026-06-29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태102026-04-09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호132026-01-28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92025-06-27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정복162025-06-25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212025-06-11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02025-04-17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3-31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32024-11-15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정훈122024-11-12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전122024-10-30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02024-10-24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82024-10-22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92024-09-19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02024-09-12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선미102024-08-29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병덕102024-08-02계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정복122024-07-16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민정162024-02-01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선122023-10-20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창현102023-09-15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진표172023-08-31수정가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102023-05-24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주혜142023-05-23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은희122022-12-26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민석92022-11-24원안가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태규132022-09-02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