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5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4건)13 명이 대표발의2006-03 ~ 2023-03
가결 1대안 반영 3폐기·철회 1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자금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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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1건 · 53명
20건 · 11명
19건 · 15명
16건 · 16명
12건 · 12명
12건 · 9명
9건 · 7명
7건 · 7명
6건 · 4명
6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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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성국 | 17 | 2023-03-21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제윤경 | 23 | 2016-09-12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주 | 12 | 2016-07-26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이배 | 17 | 2016-07-07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선 | 11 | 2013-04-16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호준 | 14 | 2012-06-15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영택 | 15 | 2011-05-27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11-02-11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12-30 | 수정가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경환 | 10 | 2009-08-27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희 | 10 | 2009-04-10 | 대안반영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진복 | 20 | 2009-04-07 | 대안반영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재형 | 13 | 2009-03-18 | 대안반영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경 | 12 | 2006-11-17 | 임기만료폐기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경 | 10 | 2006-03-1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