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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6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12건)32 명이 대표발의2008-11 ~ 2026-08
가결 2대안 반영 10폐기·철회 28계류·미상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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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60건 · 134
새누리당96건 · 64
민주통합당67건 · 27
국민의힘52건 · 38
한나라당30건 · 26
미상27건 · 7
무소속22건 · 13
국민의당19건 · 14
조국혁신당10건 · 10
통합민주당10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제윤경전직더불어민주당35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7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25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24
이학영0더불어민주당24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24
박민식전직새누리당23
김성원0국민의힘23
이상직전직더불어민주당23
박병석전직더불어민주당22
정성호0장관16
이진복전직새누리당14
김춘진전직민주통합당14
최명길전직더불어민주당13
박덕흠0국민의힘13
유원일전직창조한국당13
민병두전직더불어민주당13
홍종학전직민주통합당13
김회선전직새누리당12
정수성전직새누리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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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132026-08-03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휘112025-07-31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장식202025-04-10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덕흠112024-12-26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92024-11-26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4-08-16계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02021-03-23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12-31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12020-12-01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0-08-10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32018-11-29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제윤경92018-03-08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제윤경132017-12-04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채이배112017-02-03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지상욱142016-11-21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22016-11-03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웅래152016-08-26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202016-07-22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명길142016-06-23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제윤경372016-06-14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병석272016-06-14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병석242015-12-18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웅래102014-05-23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직102014-04-07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회선342014-01-06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직112013-10-08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우남102013-07-25임기만료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병두132013-07-16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우현102013-04-25철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덕수152013-03-27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