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돈·세금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94 건 발의11% 가 살아남음 (22건)138 명이 대표발의2006-04 ~ 2026-07
가결 4대안 반영 18폐기·철회 144계류·미상 2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620720850961081161213131214181581610171318101992019211022122362410251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005건 · 239
새누리당322건 · 117
국민의힘255건 · 85
민주통합당122건 · 36
국민의당89건 · 30
미상86건 · 9
미래통합당82건 · 24
무소속74건 · 24
한나라당69건 · 49
통합민주당34건 · 19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현미전직더불어민주당512
윤영석0국민의힘58
이학영0더불어민주당419
박명재전직새누리당412
정성호0장관320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313
송언석0국민의힘310
이낙연전직광역단체장39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39
박주민0더불어민주당35
이채익전직미래통합당217
우원식0더불어민주당213
이원욱전직더불어민주당211
송옥주0더불어민주당210
김정재0국민의힘210
윤준병0더불어민주당29
김영진0더불어민주당28
김주영0더불어민주당28
김관영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7
박맹우전직새누리당27

투기장0 · 글+댓글 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양102026-07-16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양102026-07-03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훈112026-06-25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02026-04-16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세희182026-04-15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진162026-04-14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규142026-03-12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일영122026-02-27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희252026-02-12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혁진92026-02-09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용갑182026-02-05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6-01-15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12026-01-14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32025-11-28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11-19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래132025-10-10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준호162025-09-08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02025-08-28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5-15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42025-03-20수정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언석112025-02-21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언석132025-02-20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5-02-20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92024-12-30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욱102024-12-26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92024-11-19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12024-09-05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웅122024-08-22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한홍122024-08-08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석102023-11-24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