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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8 건 발의13% 가 살아남음 (14건)78 명이 대표발의2005-12 ~ 2026-08
가결 6대안 반영 8폐기·철회 74계류·미상 20
비슷한 주제지방자치 22단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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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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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38건 · 218
새누리당172건 · 87
국민의힘98건 · 53
민주통합당66건 · 32
국민의당47건 · 21
한나라당45건 · 38
무소속45건 · 17
미상39건 · 8
미래통합당38건 · 19
정의당24건 · 12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진선미0더불어민주당511
이학영0더불어민주당416
박명재전직새누리당47
박주민0더불어민주당38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37
강기윤전직미래통합당37
우원식0더불어민주당212
홍익표전직더불어민주당26
이원욱전직더불어민주당26
윤건영0더불어민주당26
이채익전직미래통합당25
부좌현전직민주통합당24
강민정전직열린민주당24
김경만전직더불어시민당23
이광희0더불어민주당23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23
윤영석0국민의힘23
강운태전직무소속22
김현미전직더불어민주당19
진성준0더불어민주당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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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6-08-07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양112026-07-03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건영102026-06-12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162026-03-12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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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02023-11-1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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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만132022-12-16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02022-07-0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102022-04-0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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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기92021-12-2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경만152021-12-20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일준162021-11-1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