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법사위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
발의2026.06.12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9.09
다음: 본회의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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