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56% 가 살아남음 (5건)8 명이 대표발의2013-08 ~ 2025-02
가결 5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조사 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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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0건 · 36명
9건 · 9명
8건 · 8명
6건 · 6명
4건 · 4명
4건 · 4명
4건 · 4명
3건 · 2명
2건 · 1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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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9 | 2025-02-12 | 계류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0 | 2023-07-20 | 수정가결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청래 | 11 | 2020-12-17 | 원안가결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윤덕 | 13 | 2020-07-24 | 수정가결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9 | 2019-02-26 | 임기만료폐기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중로 | 10 | 2017-08-04 | 수정가결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맹우 | 11 | 2016-11-08 | 임기만료폐기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10-31 | 수정가결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성엽 | 10 | 2013-08-12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