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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7 건 발의16% 가 살아남음 (12건)57 명이 대표발의2009-07 ~ 2026-08
가결 1대안 반영 11폐기·철회 41계류·미상 2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9110111312413115116517918101972042112242317245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69건 · 219
국민의힘81건 · 47
국민의당62건 · 27
민주통합당38건 · 24
미상36건 · 8
새누리당27건 · 23
무소속24건 · 12
더불어시민당18건 · 9
미래통합당18건 · 13
조국혁신당18건 · 1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인영0더불어민주당59
홍익표전직더불어민주당48
김홍걸전직더불어시민당37
이재강0더불어민주당37
원혜영전직더불어민주당29
한정애0더불어민주당28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28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26
권영세0국민의힘25
임종성전직더불어민주당25
이석현전직더불어민주당23
김기웅0국민의힘23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13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113
박홍근0장관110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110
박정0더불어민주당19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18
김영호0더불어민주당18
박주선전직국민의당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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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춘석112026-08-20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부승찬142026-03-16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02025-09-18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5-08-19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웅112025-08-08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강112025-07-25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32025-06-27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12024-12-16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오122024-11-05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82024-10-04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준형162024-08-21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명선182024-08-14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웅112024-07-25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4-07-23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정훈322024-07-19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4-07-15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4-07-12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선172024-07-02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혜122024-06-26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강112024-06-25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582024-06-18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22024-06-14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강282024-06-13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영세112024-06-03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영세102023-10-20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상현102023-10-06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명수202023-07-06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우상호102023-01-11대안반영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홍걸82022-12-19대안반영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호102021-12-3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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