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4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6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의"를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2항 중 "사업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측량수행자로"를 각각 "책임수행기관으로"로 한다. 제4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