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ㆍ지적소관청별 사업량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시ㆍ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를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필지조사"를 각각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필지조사"를 각각 "토지현황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필지조사를"을 "토지현황조사를"로, "일필지조사서"를 "토지현황조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필지조사에"를 "토지현황조사에"로, "일필지조사서"를 "토지현황조사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3분의 2"를 각각 "2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결정"을 "의견 제출"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지적소관청이"를 "지적소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제목 중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정된"을 "산정된"으로,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적확정조서"를 각각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적확정조서"를 각각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지적소관청은"을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을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로 한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업완료 공고를 한 경우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을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의뢰된 토지 및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이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이하 "기존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를 둔 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일필지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중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작성한 일필지조사 및 일필지조사서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로 본다. 제6조(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로 본다. 제7조(지적확정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본다. 제8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의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9조(경계점표지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설치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