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7.08.04

위원회 회부2017.08.07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9.09.26

법사위 회부2019.09.26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8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2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30 / 6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지구 의 명칭

2. 지적재조사지구 의 명칭

3. 사업지구 의 위치 및 면적

3. 지적재조사지구 의 위치 및 면적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⑤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 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 (사업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 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 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 의 신청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의 신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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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생 략)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의 지정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 의 지정 및 변경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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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각 사업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4. 각 지적재조사지구 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36조(물상대위) 사업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 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1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우선사업지구"를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지구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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