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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3건)8 명이 대표발의2017-02 ~ 2024-12

가결 0대안 반영 3폐기·철회 5계류·미상 1

언제 몰렸나

41711812022212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더불어민주당46건 · 43명

국민의힘23건 · 19명

새누리당20건 · 14명

미래통합당11건 · 8명

더불어시민당3건 · 3명

미상2건 · 2명

정의당1건 · 1명

열린민주당1건 · 1명

무소속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종욱	10	2024-12-26	계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류성걸	12	2022-12-15	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수진	19	2022-05-26	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주영	12	2020-07-02	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성원	11	2018-10-31	대안반영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훈	10	2017-10-26	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인재근	13	2017-08-23	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명수	11	2017-04-04	대안반영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명수	10	2017-02-09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