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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0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16건)41 명이 대표발의2008-07 ~ 2026-09
가결 6대안 반영 10폐기·철회 19계류·미상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82091103114133143151163173182191203211221234249254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73건 · 111
국민의힘163건 · 70
새누리당126건 · 82
한나라당24건 · 22
미래통합당20건 · 11
무소속18건 · 14
민주통합당14건 · 12
국민의당13건 · 11
자유선진당10건 · 9
통합민주당8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성원0국민의힘59
김태년0더불어민주당26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26
한기호0국민의힘24
강선영0국민의힘24
김병주0더불어민주당23
이양수0국민의힘19
성일종0국민의힘18
고동진0국민의힘15
박정0더불어민주당15
강대식0국민의힘14
유용원0국민의힘14
손인춘전직새누리당13
원유철전직새누리당13
정희수전직새누리당13
이종욱0국민의힘12
김광림전직새누리당12
안철수0국민의힘12
김준혁0더불어민주당12
염태영0더불어민주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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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혜경102026-09-04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준112026-07-29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02026-04-08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욱112026-02-12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주142025-12-11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주142025-12-04철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5-10-27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32025-10-20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112025-09-08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철수142025-07-15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대식112025-05-27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용원112025-05-23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동진102025-04-15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542024-10-04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4-09-20철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준혁102024-09-03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32024-08-29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12023-09-18수정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2-11-23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명희102021-11-19수정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152021-08-12수정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32021-06-18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원유철122020-01-20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혁102019-07-03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12019-04-12수정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성일종102018-11-30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영철122018-09-11원안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중로102018-04-09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17-12-26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17-07-27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