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집·부동산 · 국토교통위원회

하천법

'하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3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14 건 발의36% 가 살아남음 (41건)75 명이 대표발의2006-02 ~ 2026-09
가결 11대안 반영 30폐기·철회 49계류·미상 2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806108709310611212513214615216817618319520122162242372412259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35건 · 201
국민의힘266건 · 86
새누리당173건 · 83
미래통합당83건 · 30
한나라당67건 · 51
민주통합당62건 · 25
통합민주당43건 · 20
미래한국당34건 · 15
무소속34건 · 15
미상30건 · 9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정병국전직새누리당66
이수진0더불어민주당59
박덕흠0국민의힘416
주승용전직국민의당47
김위상0국민의힘45
김승수0국민의힘36
정청래0더불어민주당34
윤준병0더불어민주당210
김성원0국민의힘27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26
하영제전직미래통합당25
박해철0더불어민주당24
권경석전직한나라당24
윤후덕0더불어민주당24
이광재0더불어민주당23
정진석전직미래통합당23
이진삼전직자유선진당22
안호영0더불어민주당110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19
임종성전직더불어민주당18

투기장0 · 글+댓글 0

'하천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호영142026-09-08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해철102026-09-08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옥주132026-08-31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양112026-08-24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승규112026-07-16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태102026-07-13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02026-06-23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6-04-02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용112026-02-24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강112025-11-14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주영112025-10-29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성범102025-09-23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철규122025-09-01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해철102025-08-22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위상102025-08-07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진숙132025-07-28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청래122025-07-21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기호102025-07-08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12025-06-20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위상102025-05-16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위상112025-01-24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4-11-14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위상102024-10-15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92024-09-30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02024-08-30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수142024-08-27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92024-07-11계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수112024-02-23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02023-11-06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3-08-08수정가결

관련 보도

전재수 “동천 복개 걷어내 생태하천 검토”…전임 녹지사업도 전면 재점검문화일보 · 2026-07-08휴가철 대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상행위시설 우선 철거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2026-06-22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사전 방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2026-05-19`토리 아빠` 윤석열 "한강 등 하천구역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매일경제 · 2022-01-08안희정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하자" 주장중앙일보 · 2017-01-16
하천법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