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33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