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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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4건 · 71명
28건 · 24명
14건 · 13명
10건 · 10명
9건 · 8명
8건 · 8명
7건 · 6명
4건 · 4명
4건 · 4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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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1 | 2026-08-05 | 계류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9 | 2026-03-03 | 계류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1-20 | 계류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4-09-19 | 계류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덕흠 | 13 | 2023-07-19 | 임기만료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병길 | 12 | 2022-10-28 | 임기만료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7 | 2022-10-07 | 임기만료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3 | 2022-08-25 | 수정가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영제 | 10 | 2021-05-12 | 대안반영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1-04-05 | 임기만료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9 | 2021-02-17 | 대안반영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권 | 9 | 2018-10-25 | 대안반영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0 | 2018-02-26 | 대안반영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8-09 | 원안가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정 | 11 | 2014-12-04 | 임기만료폐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10-22 | 수정가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0 | 2010-03-25 | 수정가결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해걸 | 30 | 2009-03-24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