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9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으로,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촌"이라 함은"을 ""산촌"이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10년마다 이를"을 "20년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수립절차"를 "수립ㆍ변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