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24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해의 종류로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을 예시함으로써 산림재해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함.

대표발의 정해걸 무소속 · 공동 29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9.03.24

위원회 회부2009.03.25

위원회 상정2009.04.20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재해의 종류로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을 예시함으로써 산림재해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23호) · 시행 2009-11-2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ㆍ수해ㆍ풍해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3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를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로 한다. 제15조 중 “한해ㆍ수해ㆍ풍해 등 산림재해의”를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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