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5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임산물의 공급 등"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 중 "산림의 전용기준"을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재해방지 및 휴양 등"을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산림복지의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림 휴양시설"을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를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제21조제1항 중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술인력의 육성"을 "임업기계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가격안정"을 "가격 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격안정"을 "가격 안정"으로, "생산기반조성ㆍ출하조절ㆍ수출촉진ㆍ이용증진 등"을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외 조림의 지원 등 해외"를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품질인증"을 "품질 관리"로 한다. 제26조 중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장(제31조 및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국제산림협력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