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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3건)7 명이 대표발의2011-08 ~ 2026-06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4계류·미상 2

비슷한 주제지진 7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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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더불어민주당50건 · 46명

새누리당15건 · 14명

한나라당4건 · 4명

국민의당3건 · 3명

무소속2건 · 2명

정의당2건 · 2명

국민의힘2건 · 2명

조국혁신당1건 · 1명

통합민주당1건 · 1명

친박연대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태선	12	2026-06-26	계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용우	12	2026-02-13	계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20-06-26	수정가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9-12-06	임기만료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서형수	10	2018-03-08	임기만료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신용현	11	2017-10-18	임기만료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장석춘	10	2017-01-19	대안반영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인재근	13	2016-12-05	대안반영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원문↗	신영수	13	2011-08-10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