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1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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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56건 · 126명
97건 · 60명
69건 · 30명
56건 · 41명
47건 · 33명
31건 · 23명
29건 · 18명
20건 · 9명
19건 · 11명
18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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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3 | 2026-03-19 | 계류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1 | 2025-03-07 | 계류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지연 | 13 | 2025-02-07 | 계류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이원영 | 10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3-08-22 | 수정가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2-12-13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2-08-18 | 수정가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명희 | 21 | 2022-02-11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4 | 2022-01-11 | 수정가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혜영 | 10 | 2021-07-12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호영 | 10 | 2020-09-24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2 | 2020-07-16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0 | 2019-12-26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9-11-08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19-10-29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1 | 2019-09-27 | 수정가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1 | 2019-08-29 | 철회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국 | 18 | 2019-03-18 | 수정가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경대수 | 11 | 2019-01-3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12-14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12-1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삼화 | 11 | 2018-07-12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8 | 2018-07-10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병원 | 12 | 2018-02-08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승용 | 13 | 2018-01-16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형수 | 15 | 2017-09-29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유철 | 11 | 2017-09-21 | 임기만료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미 | 11 | 2017-08-22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명길 | 12 | 2017-07-20 | 대안반영폐기 |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창현 | 21 | 2017-05-17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