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9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