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환경·기후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86% 가 살아남음 (6건)6 명이 대표발의2005-10 ~ 2010-06

가결 2대안 반영 4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206107108109110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열린우리당15건 · 13명

민주통합당13건 · 11명

한나라당12건 · 12명

새누리당10건 · 9명

더불어민주당7건 · 6명

통합민주당4건 · 4명

국민의당4건 · 4명

무소속3건 · 2명

친박연대3건 · 3명

미상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김선미전직	열린우리당	1	2
노영민전직	민주통합당	1	2
박영아전직	한나라당	1	1
정성호0장관	—	1	1
우원식0	더불어민주당	1	1
손범규전직	한나라당	1	1
우윤근전직	민주통합당	0	2
유기준전직	새누리당	0	2
제종길전직	열린우리당	0	2
이인기전직	무소속	0	2
강창일전직	더불어민주당	0	2
김세연전직	새누리당	0	1
이춘석0	무소속	0	1
김우남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부겸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영환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동철전직	국민의당	0	1
김춘진전직	민주통합당	0	1
강혜숙전직	열린우리당	0	1
김창수전직	자유선진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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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환경정책 3 과학기술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5 초·중등교육 4 지방세 4 고등교육 3 노인복지 3 자동차관리 3 의료 3 지방자치 3 소득세 3 국가재정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노영민	10	2010-06-07	대안반영폐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영아	27	2009-09-09	대안반영폐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손범규	10	2008-11-21	대안반영폐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7-09-28	수정가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우원식	10	2006-12-08	원안가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성호	10	2006-01-24	임기만료폐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선미	11	2005-10-25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