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정이유 점점 복잡·다양화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권조정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의 수 및 조정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수 확대(법 제7조 및 제8조) (1)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 환경 관련 분쟁사건이 점점 복잡·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정절차에서의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정위원의 정원과 법률전문가의 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위원 정원을 9명(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가 3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함. (3) 점점 복잡·다양화하는 환경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보다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피해배상액의 산정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개선대책의 통지(법 제15조의2 신설) (1) 비슷한 환경피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얻게 된 환경피해 방지 등을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법령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얻게 된 환경보전 또는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 (3) 비슷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합의 권고(법 제16조의2 신설) (1) 조정신청사건의 절반 정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노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정신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촉진함으로써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직권조정범위 확대 및 조정절차 규정(법 제30조) (1) 현행은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환경분쟁사건의 경우에만 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게 직권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절차와 조정수행자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직권조정 범위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조정수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피해 사건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설치 관련 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조정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여 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덜어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법 제33조 및 제42조) (1) 조정 및 재정결과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 및 재정결과에 대한 확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하던 조정조서나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함. (3)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정결과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