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4건이 가결됐고 3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22 건 발의39% 가 살아남음 (47건)74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26-04
가결 14대안 반영 33폐기·철회 66계류·미상 9
비슷한 주제과학기술 2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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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13건 · 214명
330건 · 148명
132건 · 66명
116건 · 31명
63건 · 30명
52건 · 17명
38건 · 32명
35건 · 11명
33건 · 21명
19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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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2 | 2026-04-21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건태 | 9 | 2026-02-10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0 | 2026-01-22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9 | 2025-10-20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19 | 2025-07-02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9 | 2025-06-09 | 대안반영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인철 | 10 | 2025-03-24 | 원안가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13 | 2025-03-17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4 | 2025-03-14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휘 | 11 | 2025-02-12 | 수정가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4 | 2024-12-20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4-12-19 | 대안반영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8 | 2024-06-10 | 대안반영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15 | 2024-05-30 | 계류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근태 | 10 | 2024-03-07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진 | 13 | 2023-07-26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주 | 10 | 2023-06-14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용호 | 13 | 2023-04-20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2 | 2022-08-30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명희 | 11 | 2022-01-26 | 원안가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0 | 2021-12-01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10 | 2021-07-26 | 수정가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0 | 2021-05-14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4 | 2021-04-08 | 원안가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2 | 2021-02-26 | 원안가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0 | 2020-12-15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5 | 2020-12-08 | 수정가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3 | 2020-11-23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0 | 2020-09-17 | 임기만료폐기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2 | 2020-09-14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