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69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