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