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3103118127135147156161217101851913209216227234247256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70건 · 217명
175건 · 87명
82건 · 52명
62건 · 29명
57건 · 21명
50건 · 24명
37건 · 9명
36건 · 12명
29건 · 15명
26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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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10 | 2026-09-08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0 | 2026-09-03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1 | 2026-08-21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2 | 2026-07-30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4-17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장식 | 11 | 2026-04-06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5-12-15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5-07-11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5 | 2025-07-08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04-15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장식 | 19 | 2025-03-21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9 | 2025-01-21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8 | 2025-01-15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4-12-17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4 | 2024-09-12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8 | 2024-08-29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배 | 19 | 2024-08-13 | 계류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경준 | 9 | 2023-11-20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4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3-09-22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3 | 2023-09-05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3-06-14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23 | 2023-04-17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20 | 2023-04-14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이자 | 10 | 2022-12-06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2 | 2022-10-26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4 | 2022-09-28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류호정 | 9 | 2022-08-29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1 | 2022-06-10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1 | 2022-05-1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