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0194297199100302103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5건 · 23명
8건 · 8명
8건 · 5명
5건 · 4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2-15 | 원안가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광호 | 11 | 2003-08-01 | 임기만료폐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11-18 | 대안반영폐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22 | 2002-10-23 | 대안반영폐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순 | 21 | 2002-08-30 | 임기만료폐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1-20 | 원안가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18 | 수정가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태 | 1 | 1997-11-28 | 임기만료폐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10-25 | 원안가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09-12 | 수정가결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0-06-15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