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88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6.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2.10.23
위원회 회부2002.10.24
위원회 상정2002.11.01
위원회 의결2003.06.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3.06.30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