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75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12.13 공포
발의1997.10.25
위원회 회부1997.10.28
위원회 상정1997.11.04
위원회 의결1997.11.04
본회의 상정1997.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7.11.11
정부 이송1997.11.29
공포1997.12.1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