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86% 가 살아남음 (6건)6 명이 대표발의2005-10 ~ 2009-12
가결 1대안 반영 5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피해자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51061084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1건 · 36명
12건 · 11명
9건 · 9명
7건 · 6명
6건 · 6명
4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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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식 | 11 | 2009-12-14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선영 | 15 | 2009-09-25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수 | 14 | 2009-09-10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13 | 2009-02-17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22 | 2008-07-23 | 대안반영폐기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성문 | 13 | 2006-09-21 | 임기만료폐기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10-06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