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7766호(2005.12.29)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구조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를 "배상받지 못하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명·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난 여부에 관한 기준"을 "불명·무자력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③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자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7조중 "국가배상법"을 "「국가배상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을 "구조금 지급신청"으로,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구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