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안전·재난 · 건설교통위원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7건)3 명이 대표발의1995-07 ~ 2004-11

가결 5대안 반영 2폐기·철회 0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195198199201103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한나라당32건 · 31명

새누리당6건 · 5명

국민의당2건 · 2명

무소속2건 · 1명

국민의힘2건 · 2명

통합민주당2건 · 2명

열린우리당2건 · 2명

새천년민주당1건 · 1명

친박연대1건 · 1명

민주국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안홍준	20	2004-11-19	수정가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김학송	11	2003-05-30	수정가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1-11-20	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원문↗	이재창	23	2001-10-22	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건설교통위원장) 원문↗	—	0	1999-03-09	원안가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8-09-11	수정가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5-07-11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