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양오염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화책임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기준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정화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엄정한 법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벌칙 또한 다른 환경법의 처벌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을 미이행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4조·제15조, 제28조의2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