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인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