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82051061074083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9건 · 39명
31건 · 23명
11건 · 6명
9건 · 8명
9건 · 4명
7건 · 7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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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 | 10 | 2009-08-25 | 대안반영폐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기 | 20 | 2009-04-17 | 대안반영폐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윤성 | 11 | 2009-01-12 | 대안반영폐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수희 | 18 | 2008-11-28 | 폐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1-12 | 원안가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준표 | 1 | 2008-10-08 | 철회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여상규 | 13 | 2008-08-29 | 수정가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4-18 | 수정가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명주 | 28 | 2006-02-10 | 대안반영폐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형오 | 13 | 2005-12-05 | 대안반영폐기 |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훈 | 18 | 2005-07-18 | 대안반영폐기 |
| 공유수면관리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1-2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