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6호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