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중
'국유재산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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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7건 · 41명
15건 · 12명
12건 · 10명
8건 · 8명
7건 · 6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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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10-01 | 수정가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창 | 15 | 2004-06-29 | 폐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욱 | 29 | 2002-09-10 | 폐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헌 | 32 | 2001-06-09 | 폐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웅 | 22 | 2000-12-30 | 원안가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장영신 | 1 | 2000-11-11 | 폐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0-29 | 원안가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유재건 | 1 | 1998-11-27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순형 | 1 | 1996-11-09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채정 | 3 | 1996-11-09 | 철회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10-22 | 수정가결 |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6-12-10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