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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243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채정 열린우리당 · 공동 2명
철회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11.28 정부 이송
발의1996.11.09
위원회 회부1996.11.11
본회의 의결 철회1996.11.27
정부 이송1996.11.28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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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