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1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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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33건 · 203명
150건 · 81명
149건 · 63명
66건 · 49명
46건 · 23명
43건 · 25명
41건 · 19명
40건 · 23명
32건 · 9명
16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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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영 | 13 | 2026-06-11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4 | 2026-05-22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현일 | 13 | 2026-03-03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0 | 2025-12-18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군 | 14 | 2025-09-09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5-07-03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2 | 2025-07-02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9 | 2025-06-12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1 | 2025-03-27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5-01-23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7 | 2024-12-24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9 | 2024-11-21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9 | 2024-09-05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11 | 2024-09-04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9 | 2024-09-03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10 | 2024-08-30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11 | 2024-08-29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4-08-01 | 계류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철 | 11 | 2023-09-27 | 대안반영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3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1 | 2023-08-14 | 임기만료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1 | 2023-05-22 | 대안반영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9 | 2023-03-29 | 대안반영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17 | 2023-01-03 | 대안반영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수 | 10 | 2021-11-30 | 임기만료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3 | 2021-08-26 | 임기만료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8 | 2021-02-25 | 대안반영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정민 | 10 | 2021-02-18 | 임기만료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기대 | 16 | 2021-01-20 | 임기만료폐기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9 | 2021-01-19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