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제29조제7항 전단 중 "제한대상자"를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를 "제한대상자"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9조 본문 중 "제8호"를 "제8호ㆍ제8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