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중
'민방위기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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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건 · 18명
11건 · 11명
4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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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기춘 | 11 | 2004-11-26 | 수정가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04-11-16 | 대안반영폐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07-16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조 | 22 | 2001-08-18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0-28 | 수정가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문 | 3 | 1997-07-08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0-31 | 수정가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5-07-10 | 원안가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09-21 | 원안가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8-11-21 | 원안가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 | 0 | 1987-10-13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주 | 1 | 1986-04-0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