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0530670720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4건 · 35명
30건 · 24명
24건 · 11명
22건 · 15명
15건 · 7명
9건 · 7명
7건 · 7명
5건 · 4명
3건 · 2명
3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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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일도 | 13 | 2008-01-29 | 임기만료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원문↗ | 최경환 | 11 | 2008-01-15 | 원안가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준 | 10 | 2007-10-23 | 임기만료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재성 | 16 | 2007-05-21 | 임기만료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0 | 2007-05-14 | 임기만료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춘진 | 37 | 2007-04-19 | 대안반영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수 | 14 | 2007-02-09 | 대안반영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4 | 2007-02-01 | 임기만료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애실 | 10 | 2007-01-29 | 임기만료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3 | 2006-09-01 | 대안반영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문표 | 22 | 2006-08-24 | 대안반영폐기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춘진 | 14 | 2006-08-22 | 철회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정장선 | 1 | 2005-09-3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