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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75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철회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1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06.08.22
위원회 회부2006.08.24
본회의 의결 철회2007.04.19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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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