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411221341441561651711841932018214221231242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92건 · 129명
85건 · 67명
71건 · 44명
39건 · 22명
29건 · 19명
23건 · 9명
20건 · 16명
17건 · 12명
15건 · 6명
13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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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8 | 2025-06-17 | 계류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1 | 2025-02-07 | 계류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0 | 2024-12-27 | 계류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2 | 2023-12-04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0 | 2022-11-29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보승희 | 10 | 2022-10-17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4 | 2022-04-21 | 대안반영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10 | 2022-04-05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0 | 2021-12-13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영인 | 11 | 2021-12-06 | 대안반영폐기 |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남인순 | 10 | 2021-11-19 | 대안반영폐기 |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주 | 23 | 2021-10-12 | 대안반영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영제 | 11 | 2021-07-19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0 | 2021-07-06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영인 | 11 | 2021-06-15 | 수정가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주 | 17 | 2021-05-20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주 | 15 | 2021-05-18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정민 | 11 | 2021-05-12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1-03-24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종윤 | 13 | 2021-02-26 | 대안반영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주 | 15 | 2021-02-10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지성호 | 11 | 2021-02-09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영환 | 18 | 2021-02-04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오경 | 13 | 2021-01-19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경숙 | 10 | 2021-01-11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1-01-05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10 | 2020-09-22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7-10 | 원안가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10 | 2020-06-05 | 임기만료폐기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영길 | 13 | 2019-10-31 | 임기만료폐기 |